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 의료 기록 분석 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는 ‘안방에서 발생한 세월호사건’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조사와 배상을 위한 특별법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윤리적인 기업행태와 정부의 잘못된 대응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며 “원인 규명, 범위선정, 배상범위, 의료 및 생활지원방법 등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숫자를 총 53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1등급(관련성 확실)과 2등급(관련성 높음) 피해자 221명을 제외한 3등급(관련성 낮음)과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피해자 309명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은 입증되지만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심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는 피해조사를 폐섬유화 이외의 질환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재조사, 특히 3~4등급에 대한 피해조사는 반드시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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