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다. 성과연봉제는 성과, 즉 실적에 따라 연봉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 부문의 성과주의는 과거의 비효율을 깨고 필요한 일을 보다 생산적으로 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하고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
성과주의는 이미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하급직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문화, 성과 보상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많은 비판을 받아온 이유 중 하나는 ‘철밥통’으로 불려온 경직된 연공서열과 무사안일의 조직문화다. 성과연봉제는 이러한 과거 관행의 틀을 깨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원칙과 공정한 보상, 효율적인 업무방식과 공공 서비스를 정립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국민적 요구라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노동계는 물론 반대 입장이다. 구성원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성과 창출에 대한 평가 척도가 주관적이고 작위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다 보니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노사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과 토론, 수차례의 노사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했다. 그 결과 찬성 여론이 많아 성과연봉제 확대에 따른 후속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필자가 몸담은 한국농어촌공사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과 토론, 노사협의와 찬반투표 등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직원들이 우려한 부분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있었다. 평가를 받는 대상자로 당연한 우려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직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공공기관 공통의 과제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경쟁과 협업으로 조직 전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의 혁신에 대한 공감과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이후의 과제는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이다. 공정하지 못한 평가는 팀워크를 훼손하고 더 큰 비효율로 이어져 공공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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