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한국판 양적완화, 국민부담 가중 미봉책'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야권은 30일 한국은행이 전날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양적완화’는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한은이 어제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는 (발권력 동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애기”라며 “정부 방침 자체가 한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돈을 더 푸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근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며 “더민주는 조세 정상화를 통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수준으로 끌어올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겠다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라며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정책을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집행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국민적 반발 뿐”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양적완화든 구조조정이든 급한 불을 끄겠다는 생각보다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 안목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