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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재건축 단지의 소형 면적 시세를 알아보던 이모(58)씨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달 입주권 거래 내역 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없었던 전용면적 59.96㎡의 입주권 거래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는 두 건이나 있었던 것. 그는 "중개업소에서 가격을 부풀릴까 걱정돼 먼저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두 곳이 서로 다른 정보를 보여줘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분양권 실거래 자료와 서울시의 자료가 서로 달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지난 9월17일부터, 서울시는 4월1일부터 각각 분양권 실거래 가격을 공개해오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각기 다른 기준 적용=8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신고된 전체 분양권 거래를 공개하는 대신 특정한 기준을 적용해 일부 거래 내역만 홈페이지에 표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지 명칭과 면적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신고된 내역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고 가격이 한국감정원의 기준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거래는 제외시킨다. 또 아파트명을 잘못 표기하거나 공동소유로 신고한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다.
서울시도 예외는 아니다. 시 관계자는 "상식선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이상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는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검증을 거쳐 빼낸다"고 말했다. 두 기관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양권 거래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오히려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격 검증을 할 때 국토부는 기준 가격의 85~170% 수준의 거래를 정상 가격으로 판단한다. 반면 서울시는 60~110% 가량을 기준으로 가격 검증이 이뤄진다. 두 기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준 다르니 분양권 통계도 판이하게 달라=이처럼 기준이 다르나 보니 공개되는 통계 수치도 판이하게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권 거래 건수와 비교했을 때 공개 건수는 5~10%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시의 분양권 거래는 총 715건 이뤄진 반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나타난 거래는 408건에 불과하다. 국토부 시스템에는 전체 거래의 57.1%만 드러나는 셈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역시 전체의 68.7%인 491건만 표기하고 있다.
누락된 분양권 거래가 시장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닌 경우도 있다. 실제로 송파구 가락시영 전용 59.96㎡(9층)의 경우 지난 6월 6억5,090만원에 거래된 건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포함됐지만 지난달 6억8,878만원 거래분은 빠졌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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