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드라기 총재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강연에서 “초저금리 정책은 연금생활자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금융기관의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부작용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초저금리는 세계적 저축 과잉과 투자수요 부족이 불러온 증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고령화로 인한 저축 증가가 돈의 가격(금리)을 떨어뜨리면서 금리가 낮아진 것일뿐, 금리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드라기 총재는 이 때문에 “ 경제 과잉이 줄어들고 물가가 적정수준으로 오를 때까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드라기 총재는 특히 “증상이 아닌 원인을 겨냥해야 한다”며 유로존 과잉 저축의 원인으로 독일을 직접 지목했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과잉저축이 문제를 만성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로존에서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은 지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의 5%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드라기의 이번 발언은 “초저금리 정책이 연금생활자의 수익을 줄이고 반 유럽연합(EU) 극우정당의 득세를 야기하는 등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의 비판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투자수요 확대를 위해 재정 정책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오히려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있는 독일 정부의 행태를 비꼬기도 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유로존 경제의 피해는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CB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꾸준히 내리고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해왔다. 지난 3월에는 0.05%인 기준금리를 0.0%로 낮춰 사상 첫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으며, 예치금리는 -0.4%까지 인하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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