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주자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판이하게 다른 정치인생만큼이나 세계관도 극과 극이다. 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클린턴은 큰 틀에서 오바마 정부 정책을 계승하고 있고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전 미국의 공식 외교정책인 ‘미국 우선주의’ 내지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가에서는 대선의 하이라이트인 TV토론이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정치쇼이자 가장 치열한 정책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은 한국 경제에 재앙?=만약 본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한국 경제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를 넘어 수입관세 인상이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총체적 재앙”이라며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에서 누려온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고스란히 빼앗기면서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미국의 수입관세 인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관세를 올리는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공약 현실화시 세계 무역이 위축되면서 미국까지 불황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무디스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4.6%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두 후보 중 누가 승리하든 환율 문제는 미국과 무역상대국 간 새로운 마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한국·중국·일본·대만·독일 등 5개국은 통화가치 절상 압력의 최우선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며 클린턴도 TPP에 환율조작 문제를 포함하겠다고 공언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일본과의 환율 마찰로 한국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TPP에는 한목소리 반대…비준 지연시 반사이익 기대도=두 후보는 ‘오바마 레거시(유산)’인 TPP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 등이 겹치면서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미국인의 민심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전에 TPP의 의회비준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TPP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지각생’인 한국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환태평양 시장에서 일본과 정면승부를 벌이는 상황을 일단 모면할 수 있는데다 한미 FTA 등 양자 무역협정의 수혜를 최대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TPP 추가 참여 협상에서도 한층 유리한 고치를 차지할 수 있다.
하지만 클린턴의 경우 대통령 당선 이후 TPP에 대한 입장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TPP는 단순한 무역협정이라는 의미를 넘어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의 핵심 전략(아시아 재균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2008년 대선 후보 당시에는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반대했다가 오마바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맡은 후에는 ‘찬성’으로 선회한 바 있다.
◇트럼프 “자국 방위는 알아서, 핵우산도 철수”=안보 분야에서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외국 주둔 군대의 철수’로 요약된다.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국의 임무를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핵 확산 억지(핵우산) 아래 있는 국가들의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는 극단적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핵 확산 억제라는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 틀을 깨버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미군 철수는 이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안보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능현·이경운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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