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차 핵실험, 중국이 제지한듯'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제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과 북한 간 일종의 협상이 이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대신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나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9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지난 2008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노동당대회 이후 남북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선비핵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선택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난해 말 비공식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에는 ‘선비핵화’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병행’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남 교수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6자회담과 같은 대화의 여건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수의 전문가는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올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핵개발 의지를 나타내면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이어왔다.

북한이 당대회 전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위상 강화를 위해 핵실험과 같은 도발에 나섰지만 당대회 이후에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관세 경남대 석좌교수는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이 당대회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대외관계 개선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