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최근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익명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미국에 있는 회사들의 실제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법은 소유주로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회사 지분을 25% 이상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최근 수개월 사이 조세회피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리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유령회사들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보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도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외국 계좌를 소유한 고객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들도 자금세탁과 탈세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26~27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조세회피 방지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9일 보도했다. G7은 G20 등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로 과세정보를 비롯해 회사의 실제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 조세회피 관련 부정을 폭로하는 언론인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G7 정상회의 성명문 초안에 “부패·조세회피·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소유자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기돼 있다고 전했다.
/최용순기자 sen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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