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북한, 4월 총선 결과 감안해 차기 정부와 관계개선 시도”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과거 북한은 통미배남(通美排南·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배척하는 것)을 했는데 이제는 통남배미(通南排美)를 하고 있다”며 “4·13 총선에서 거대 야당이 등장함에 따라 야당이 차기 대권을 잡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총선 결과가 김정은의 대남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북한이 그동안 우리 정부에 요구해온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6·15, 10·4선언 계승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는 남북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선(先) 핵포기, 후(後) 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때만 진정한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유환 “북미 간 이미 평화협정 체결 물밑 접촉 중”
그러나 북한의 대남평화공세가 그동안 북한이 목표로 삼아온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남북 간 대화가 안 되면 북미 대화도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상을 하기 위해 남북 사이에 군사회담을 열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에 이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고 교수는 그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 고도화가 거의 완성단계고 실전배치에 이르는 상황인데 이미 미국은 올해 말 대선이 있고 우리도 곧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공백기를 앞두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이 공백기를 노려 핵고도화에 나서는 상황을 우려해 북한과의 물밑접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제기된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북미 간 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을출 “북핵 고도화 막기 위해 대화·협상 필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남북대화, 6자회담을 통한 북한과의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과거에는 핵실험 전 중국·국제사회의 눈치를 살폈지만 이제는 중국이든 유엔이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핵무기의 완성도를 높일 시점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탐색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재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무력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봉현 “북, 5년 내 경제성과 내려고 하면 장마당 위축될 수도”
김 제1위원장이 이번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북한 내 장마당(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장마당의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도 “북한이 5년 내 경제발전 성과를 내려고 하면 이번 당대회를 앞두고 진행한 ‘70일 전투’처럼 주민들을 동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장마당이 위축되고 주민들의 불만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초 북한이 70일 전투 집중을 명목으로 장마당 운영 시간을 제한했던 것과 같은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당대회에 대해 “경제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로 추대하기 위한 내부잔치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노희영·박경훈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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