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이날 재석 651석 중 찬성 546표, 반대 28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장경제지위는 한 국가가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상품가격·환율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췄다고 인정하는 제도다. 시장경제지위를 받지 못한 국가의 경우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유럽의회 제2당인 사회민주진보동맹의 지아니 피텔라 대표는 “중국에 이를 부여하는 것은 유럽 산업계에 자살하라고 말하는 일”이라고 결의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올해 안에 시장경제지위를 확보해 수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비시장경제지위를 최장 15년까지 감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가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은 WTO 회원국이 이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결의안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7월로 예정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국이 올해 안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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