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노동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고, 특히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만 민간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며 “노동개혁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일부 합의점도 찾았지만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구조조정 현안에 대해서는 쉽게 좁히기 힘든 이견도 보였다. 관련 발언을 소개한다.
■노동개혁 및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박근혜 대통령=노동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고 특히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만 민간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이미 성과연봉제를 시행 중인 공공기관들은) 공정한 평가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노동개혁은 4대 법안 중 하나인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현장에서는 (파견법 통과로) 숙련된 인력을 충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불법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설사 취지가 좋다고 해도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하면 정책의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노동법 개정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최우선이다. 불법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시장 개악(改惡)이나 다름없다. 공공기관 노조에서 이미 극심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합의를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대통령=그렇게 하면 너무나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 정년연장이 눈앞인데 고용절벽이 예상된다. 그런데 노동법이 여전히 안 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를 도와주면 좋겠다. 야당이 파견법에 반대하고 있는데 필요한 법이다.
■구조조정, 경제활성화 법안, 누리과정
△박 원내대표=조선·해운업계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실패를 사과하면 국회도 협조하겠다.
△대통령=현 정부에서 태스크포스(TF) 만들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 유럽연합(EU) 같은 선진국은 이미 서비스 관련 일자리가 70%를 넘는다.
△정 원내대표=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지쳐 있다. 대통령이 선두에 서고 여야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1970년대에는 솔직히 제조업 회사에 원서를 내면 합격통지서를 3~10군데는 받았다. 근데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지 않은가. 규제만 풀어주면 기업도 좋고 청년도 좋다. 국회에서 꼭 해결해달라.
■누리과정
△박 원내대표=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올해는 예비비로 긴급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해마다 보육대란으로 국민이 큰 실망을 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함께 분담하고 내년부터는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대통령=2012년 도입 당시 법령으로 여야 간 합의를 본 사항이다.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기로 했고 각 지역 교육감들도 환영했다. 지금 현재 시행에 어려움 직면해 있는데 이게 매년 잘못되면 학부모·학생들이 정말 힘들어진다.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 문제도 국회에서 여야가 잘 협의해달라. /나윤석·전경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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