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는 ‘우회로’를 통해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현재 정부여당은 국회를 거치지 않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운열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산업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국민의 부담(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게 옳다”며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최운열 부의장은 “(자금지원 이전에) 대주주와 채권단 등의 책임규명이 우선”이라고 전제한 후 “대량해고가 불가피한 ‘고용 조정’보다는 ‘임금 조정’을 통해 대다수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내쫓기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작업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회 절차를 거치는 게 당장은 시일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입법기관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결과적으로는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법 통과가 필요한 한은의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직접출자보다는 한은이 대출 형태로 시중은행들과 펀드를 조성한 뒤 산은·수은이 발행한 조건부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주는 자본확충펀드를 재원 마련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당정이 법 개정을 통해 실탄을 마련하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책임론 등을 피할 수 없어 가능한 ‘우회로’를 검토하다가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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