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다음달 중에 민간에서 짓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5% 오를 예정입니다. 건설사들은 일반분양주택보다 30%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짓는 혜택을 누렸는데, 더 비싸게 분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지난 2008년말 인상이후 8년만입니다.
표준건축비가 올라가면 분양전환가격과 초기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5년 공공임대 용지의 신규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엔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분양전환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전환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민간건설사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이미 유무형의 혜택을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저금리로 이용해 일반분양 주택보다 단가가 30% 저렴합니다.
정부가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하는 사업자에게 임대기간동안 발생되는 손실을 일부 지원하면서 사업 참여를 유도한 때문입니다.
민간건설사 입장에서도 미분양이 우려되는 단지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 손실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혜택을 입은 민간 건설사가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분양전환시 분양가를 높게 받아 이익을 더 챙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1∼20층 이하 전용 50㎡초과∼60㎡이하의 표준건축비는 3.3㎡당 14만7,000원 오르게 됩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5%가 과연 적절한 숫자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매년 한번씩이라도 각종 원가등을 감안해서 소비자들과 같이 정하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분양전환을 대기 중인 5년 민간 공공임대주택은 7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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