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리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을 요구 받은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고 그해 생산된 차량 가운데 리콜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리콜 현황을 환경부에 분기별로 보고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년 단 1건의 리콜 요구를 접수하더라도 환경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전반적인 결함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대해 환경부가 내린 리콜 명령을 자동차 제작사가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이전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했을 때 자동차 제작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로 자동차 업체는 앞으로 1회 위반부터 법이 정한 과태료 상한액 30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축 분뇨를 고체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환경오염 예방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가축 분뇨 고체연료 공급 대상을 발전용량이 2㎿ 이상인 발전시설과 지역난방 시설 등 규모가 큰 시설로 한정했다. 아울러 가축 분뇨를 고체연료로 사용하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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