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20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정부와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정부가 노사합의와 무관하게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히자 2야(野)는 즉각 “협치는 끝”이라며 반발했고 ‘상시청문회법’을 둘러싸고도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방침과 관련해 “대화는 대화고, 행동은 따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과연 협치가 되겠느냐”며 “공기업 기관장들은 더민주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라. 조사 결과 불법이 확인된 공공기관들은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의 ‘선(先) 노사합의, 후(後) 성과연봉제 도입’ 요구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근 더민주가 당 내부에 구성한 ‘성과연봉제 불법실태 진상조사단’은 이날 산업은행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사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그간 진행한 동의서 징수 과정이 불법”이라고 압박했고 이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어느 시기인데 인권유린이 허용되겠느냐”며 해명했다.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도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여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감정풀이 아니냐”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도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거부권 행사를 하면 협치는 물 건너간다.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가 매우 험난해질 텐데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거부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상당히 슬프다”며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는 곳인데 정책 청문회를 활성화해 국정감사를 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도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정은 20일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감사원이 이날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있고 대부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도 충분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감사원 발표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11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주·인천을 제외한 9곳은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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