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환경부는 이에 반대하는 기재부·산업부를 향해 미세먼지 사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내놓아보라고 압박에 나섰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각각 “지금은 경유 값 인상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인상론을 꺼내 든 환경부에 날 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미세먼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지 15일째 되는 날인 이날 오후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세먼지 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관련 부처들이 의견을 조율해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려 차관회의가 열리지 못했다”고 차관회의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3개 부처가 의견을 모으지 못한 사안은 경유 값 인상이다.
환경부는 상반기 내 발표될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경유차 선호 추세를 꺾는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경유 값이 휘발유 값보다 싸서 소비자들이 경유차를 선택하는 경향을 억제할 수 있어야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 증가세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산업부는 경유 값 인상에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유류세 소관부처인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굳이 경유가를 올리려고 한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미세먼지 유발의 사회적인 비용 반영 방법 등을 찾는 게 아니라 단순히 휘발유 값보다 경유 값이 낮으니 경유 값을 더 비싸게 하자는 것은 조삼모사 식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임지훈·박홍용·박경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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