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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총리, 내주 중 소비세 인상 재연기 공식 표명할 듯

"증세 시점은 2년 뒤인 2019년 4월 유력"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2차 인상 시점을 또 다시 미루기로 하고 이 같은 방침을 다음 주 중 공식 표명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조만간 아소 다로 재무상과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만나 증세 재연기 방침을 전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는 6월 1일 무렵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소비세율 인상 여부를 검토해 여름 참의원 선거 전에 분명히 밝히겠다”며 연기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신문에 따르면 다음 증세 시점으로는 2년 뒤인 2019년 4월이 유력하지만, 2019년 여름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1년 반이나 2년 반 연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앞서 2014년 11월에 소비세 인상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으나, 이후에는 “리먼사태나 대지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증세를 단행하겠다는 단서를 붙이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때문에 지난 26일 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세계 경제위기 재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최근의 에너지·소재 등 상품 가격 하락과 신흥국 투자 위축을 2008년 리먼 사태와 비교한 것은 증세를 미루기 위한 포석을 깔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앞서 2014년 말 소비세 인상 연기와 함께 중의원을 해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중의원 해산은 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2014년 당시 총선을 통해 소비세 인상에 대한 신임을 물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율 인상 재연기에 대한 신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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