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청와대 회동으로 조성된 ‘협치 무드’가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20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깨질 위기에 처했다.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치 정국은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원 구성 협상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 등 시급한 민생경제현안에 대한 논의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예상을 깨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애초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이라 귀국 이후인 다음달 7일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법적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공방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던 야당은 일제히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대하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대응이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며 “몽니를 부리더라도 제대로 설명하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탓에 협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금이 갔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전자결재를 통해 새벽에 마치 한강 다리를 건너듯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를 또 한 번 무시하고 청와대 회동의 협치 정신을 찢어버리는 결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모두 국회법과 민생 문제를 분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개원 전부터 대립각을 세우는 탓에 대치 전선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동민 더민주 대변인은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기에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20대 국회에서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반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전자결재 시스템은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든 국정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박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꼼수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공방이 가열될수록 20대 국회 원 구성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3당 체제 전환과 새누리당의 당내 혼란으로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치 국면까지 맞게 돼 사상 최악의 ‘지각 국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경전이 심해질수록 여·야·정 대화 채널에 잡음이 생길 수 있어 민생현안 논의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