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해온 경유가 인상과 고등어·삼겹살 직화구이 등의 업종에 대한 규제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 두 가지 대책은 모두 여론의 반발을 사온 것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대책 외에 다른 대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오후2시께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대책을 발표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미세먼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유가 인상과 직화구이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 가지 대책은 시행시 여론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장은 “지금까지의 에너지 절약 정책 등과 함께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정책도 병행하는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는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잡혀 있어 대책에 관심이 모였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없었다. 이는 김 의장의 “당장 여론이 환호할 대증요법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신 새누리당은 미세먼지 배출 원인으로 지목되는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나 선박·기계·포크레인 등과 같은 중장비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일정 연한이 지난 노후 화력발전소는 폐쇄하는 등 화력발전 개선책도 제시됐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과 비용절감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이와 함께 당은 노상소각, 도로 및 공사장의 먼지와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먼지 등 생활먼지 배출원에 대한 대책과 대중교통 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바꿔나가는 방안도 촉구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예보 능력 강화를 위해 측정소를 확충하고 정밀한 배출원 분석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중국 내 오염현황을 공유하고 있는 도시를 기존 35개에서 확대하는 등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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