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ED)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 남중국해 영유권, 통상마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외교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중 간 갈등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돼 우리 정부의 외교적 공간이 줄어들어 (미중 간) 균형을 잡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아시아회귀전략’ 등을 통해 아시아지역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면서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은 예견돼 있었고 그 시점으로는 미국 차기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예상했지만 이미 오바마행정부 말기부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옥죄기가 시작됐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양국 간 세력 균형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는 전략적인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지만 결국은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 외교가 선택해야 할 국가는 당연히 미국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미국은 세계경제를 뒤흔든 위기에서 살아나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 그 동안 중동정책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혔던 석유 공급 문제도 해결해 미국의 재도약이 시작될 것이라는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중국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동북아 정세가 북한·중국·러시아 대 한국·미국·일본으로 구조화(신냉전)될 가능성을 피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외교에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고도미사일(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북한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중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면담으로 북중관계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인가,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인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북제재 국면인 만큼 대화가 이뤄질 시기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의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핵개발을 멈추는 대신 대화를 하자는 ‘핵동결 및 대화’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도 여기에 동조하면 우리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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