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스위스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23%에 그치며 압도적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에게는 매월 2500스위스프랑(약 299만원), 미성년자에게는 매월 650스위스프랑(약 77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 이 안의 주된 내용.
아직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이번 스위스의 국민투표 결과에 집중했다. 하지만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사가 높았던 만큼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관측. 지난달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64%가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찬성은 33%에 불과했다.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인 스위스는 전 세계 경기둔화 불안 속에서도 높은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 기본소득 지급은 오히려 포퓰리즘 논란만 불러일으켰을 뿐 스위스 국민들에게 필요성을 던져주지 못했다는게 대부분의 의견이다. UBS의 대니얼 칼트 수석연구원은 “스위스 국민들은 이 같은 극단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치 않았다”고 전했다. FT는 기본소득과 연결된 보편적 복지보다 스위스프랑화의 강세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더 큰 문제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로서도 이번 안건에 뚜렷한 반대 의사를 전했다. 통과시 발생할 막대한 비용 때문. 안건대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시 스위스 정부는 연간 670억스위스프랑(80조1916억원)인 예산의 3배가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했다. 결국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줄이고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 2013년 10월 기본소득 도입 지지단체인 ‘스위스기본소득(BIS)’가 시민 13명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스위스에서는 10만명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해당 안건을 국민투표에 넘길 수 있다.
전 국민의 소득 수준을 높여 복지를 늘리자는게 취지지만 투표 전부터 이미 스위스 국민 다수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건 없는 소득 지급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국가생산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 때문. 실제로 타메디아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0%가 기본소득 지급시 현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스위스 뿐만 아니라 브라질,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인도 등에서도 중앙 및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비슷한 형태의 기본소득 지급 도입을 논의 중이다. 핀란드의 경우 기존 복지 혜택을 모두 폐지하고 대신 인당 월 800유로(약 105만원)를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덜란드 경우 위트레흐트를 비롯해 19개시 당국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매월 900유로(약 119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역시 스위스와 같은 이유로 내부적인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FT는 말했다.
이번 투표를 이끈 BIS측은 비록 압도적 차이로 부결됐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는 아니라고 밝혔다. 체 와그너 대변인은 “4명 중 1명이 찬성했다는 것은 대단한 결과”라며 “특히 젊은 유권자들은 이 논의가 이어지길 원한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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