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이 여야 경제통 의원들을 만나 20대 국회가 어떻게 해야 정쟁보다는 민생에 주력할 수 있을지 방안에 대해 물었다. 지상좌담에는 재선의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부산 해운대을)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을), 초선의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이 각각 참여했다.
◇친기업·반기업 프레임=우선 ‘새누리당=친기업’ ‘더민주와 국민의당=반기업’이라는 등식으로 비쳐지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을 흔히 ‘친기업 정당’이라고 하는데 틀리지는 않지만 정확한 것도 아니다”라며 “새누리당도 일부 기업들이 저지르는 사회적 일탈행위나 반시장적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대기업이 선이 되거나 악이 되거나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기업에 대한 평가는 경제 기여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야당=반기업’이라는 정서가 있지만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기업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기업인에 대해 규제를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반기업· 반시장주의인 것처럼 평가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해 배 의원은 “정부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규제를 확 걷어내 주는 대신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에 나서도록 약속하는 ‘사회적 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민주 의원은 “국내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공헌으로 한정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단순히 사회공헌활동에만 초점을 맞춰 홍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근로자 처우 개선과 투명경영, 오너 일가의 도덕성을 보여주면 반기업 정서는 금세 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논란=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 강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배 의원은 “직접적인 할당보다 기업별 청년고용 비율을 나타내는 ‘청년고용지수’ 등을 공표하거나 ‘청년고용 우수기업인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년고용을 유인하는 정책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청년의무고용 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과 지속 가능성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인건비를 줄이려고 청년을 고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가 침체하고 내수가 없어진다. 그러면 기업도 힘들어진다. 청년고용이 길게 보면 투자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세 명의 의원 모두 “정쟁의 수단으로 보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공감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노출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구조조정 재원마련에 한은을 통한) 통화정책으로 접근하겠다던 정부가 재정정책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했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인정했다”며 “이 같은 정부 기조 변화는 야당이 강하게 주장해 이뤄진 것으로 여야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경제가 심장마비에 걸릴 수 있다는 엄중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은 정쟁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의 선 부실경영 문책 기조에는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책임추궁만 강조하다 보면 구조조정을 실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완화=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규제남발은 결국 기업의 투자위축과 가계의 소비위축으로 이어진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제1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규제라는 것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므로 전부 없앨 수는 없기에 합리화가 적절한 용어”라며 “어떤 부분에서는 강화해야 할 것도 있고 아예 없애야 할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률의 포지티브 접근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신규 창업 활성화나 규제 합리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영 더민주 의원은 “규제완화라는 전제에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만연하고 옥시 사태에서 보듯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질수록 관련 규제는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며 새누리당·국민의당과 ‘차별화’에 나섰다.
/류호·박형윤·전경석기자 rho@sedaily.com 사진=이호재·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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