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의 부채가 17조원에 달하지만 실상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관련 부채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 보는 부채 규모는 크지만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현행 회계 기준상 임대주택 보증금은 부채이다 보니 임대주택이 늘수록 부채 역시 늘어나는 구조이다.
27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무려 16조9,896억원, 부채비율로는 255%나 된다.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부채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채 내역을 살펴보면 이른바 ‘착한 부채’가 대부분이다. SH공사의 부채는 크게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로 나뉜다. 주택도시기금 같은 정책자금과 공모 사채 등 민간금융에서 차입한 금액이 금융부채라면 비금융부채는 주요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내용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전체 부채 중 63%가 넘는 비금융부채의 대부분은 장기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선수금(아파트·택지 계약금)이다. 보증금은 세입자 퇴거 시 돌려줘야 해 회계상 부채로 잡힌다. 한마디로 계속 임대주택을 짓는 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임대아파트 공급·관리·운영 과정에서 현행 부채의 3분의2가 발생한다.
SH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은 다른 공기업보다 많다.
실제 최근 5년간 SH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아파트와 다가구 등을 모두 합쳐 4만9,523가구, 연평균 9,900가구가량이다.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수는 17만여가구다. 이는 같은 수도권에 속한 도시개발공사인 인천도시공사(8,666세대)나 경기도시공사(9,888세대)보다 20배 가까이 많은 규모다.
이렇다 보니 전체 부채 중 임대보증금 항목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1년 3조5,705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6조702억원으로 4년 새 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선수금은 6,507억원에서 3조 2,624억원으로 무려 401% 늘었다. 이에 비하면 총부채 수준은 최근 5년간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1년 17조5,254억원이던 전체 부채는 지난해 말 16조9,896억원으로 오히려 3.2% 감소했다.
한마디로 착한 부채가 늘면서 전체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채 총량만 보고 평가하다 보니 매년 경영평가에서 중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회계 기준 변경 등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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