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지난 3년 반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현재 정부가 중점 정책으로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정책에 역점을 둘 것이냐”며 “남은 1년 반의 임기를 정부가 약속한 것을 마무리하는 데 쓰기보다 다음 정권에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에 역점을 둘 과제가) 만약 구조개혁이라면 지금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식은 잘못됐다”며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명시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관련 공청회나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경에 대해선 “지금 10조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땜질식 구조조정, 땜질식 추경”이라며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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