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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경보, 국민에 공개된다

국정원 대신 대테러센터가 발령

테러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테러 경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성된 테러 경보는 그동안 국가정보원이 발령하고 군·경찰·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에만 공유됐지만 앞으로는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가 발령한다. 테러 경보가 발령되면 관계기관은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유지 등의 조치를 실행한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장차관급 19개 중앙부처 책임자가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의 테러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소속 조직으로 출범한 대테러센터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확정된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은 테러청정국가 구현을 목표로 하며 10대 추진방향은 △대테러체계 조기 정착 △국제테러단체 가입·동조와 자생테러 방지 대책 강구 △테러 대상시설과 테러 이용수단 안전관리 체계화 △신종테러 대응능력 향상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과 피해 신속복구 △인권침해 방지다.

정부는 테러 진압, 폭발물 탐색·처리, 경호 등을 위해 국방부, 안전처, 경찰청 산하의 기관별 특공대를 각각 대테러특공대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 테러 대비를 위해 지역 주재 부대를 군 대테러특수임무대로 지정했고 국방부 산하의 화생방 부대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로 지정했다. 외교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테러센터는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황 총리는 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납치하거나 국제테러조직을 사주해 테러를 감행할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는 테러예방 역량을 강화하면서 테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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