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파문은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그룹이 존망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브랜드 이미지 추락에 따른 세계적인 판매량 하락 가능성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 기술력뿐만 아니라 판매 신뢰도도 경쟁력과 기업생존의 필수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계기가 됐다.
그간 폭스바겐 성공의 힘은 생산·마케팅·노사관계 혁신 등 크게 세 가지로 꼽혀왔다. 이번 연비 조작파문은 매출에 대한 과욕으로 인한 마케팅 부문의 실패라고 봐야 할 것이다.
폭스바겐은 특히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혁신을 통해 1990년대 심각한 경영위기 때 일자리를 보전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인 독일 ‘볼프스부르크 기적’의 중심에 있었다. 이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이번 파문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할 것 같다.
본격적인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번 폭스바겐그룹 사태는 스스로 이렇게 묻게 한다.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은 안녕하신가.’ 특별히 한두 개 대기업이 산업을 독과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특정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물음으로 귀착된다.
그만큼 우리 산업구조가 단순하고 외부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기술·마케팅·노사관계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 논하기 전에 단순히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 해당 기업집단들의 안녕이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직결돼 있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이 장기적인 구조 개편기에 진입한 것은 이미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다. 구글을 필두로 무인자동차의 개발과 본격적인 상용화, 선진국 시장에서 친환경 기준의 강화 등은 에너지의 효율적 기술개발과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을 이제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소프트웨어)산업으로 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자동차산업도 위기의 한가운데서 재편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업 노사는 이상하리만큼 이 이슈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물론 대외보안을 위해 조용히 기술개발에만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반가운 일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들려오는 소식은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파업 가능성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전 노조위원장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다”면서 “‘회사가 어렵다’는 자본의 억지에 흔들리지 말고 20년 만에 들고 일어난 당찬 기세로 더욱 힘차게 파업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파업은 노동법상의 요건만 갖춘다면 정당하지는 못해도 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노사는 ‘정당론’ 이전에 ‘존재론’이 성립돼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의 본질은 영속성이며 영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업에는 고용안정도 임금인상도 존재할 수 없다.
이번 독일 폭스바겐 사태와 과거 GM자동차의 운명이 말해주는 것은 의외로 단순하다. 즉 가장 확실한 고용보장은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이다.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다한 보호가 결국은 국가 경제에 오히려 해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단기수익 위주의 비용절감형 경영과 집단이기주의적 노사관계 불안, 그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기업 경영 악화, 그리고 구조조정,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저항과 파업. 이 악순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미국 GM자동차의 참담한 역사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방하남 노동연구원 원장·전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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