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이어지는 최저임금 협상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협상이 공전만 지속되고 있다.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논의를 이어갔음에도 노사는 각각 처음 제시한 시급 1만원(65.8%)과 동결(6,030원)에서 한치 진전도 없었다. 다음 11차 회의는 오는 11일 오후3시부터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난항을 겪다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추가 토론이 이뤄졌지만, 수정안 제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최저임금 협상은 이미 법정기한(6월28일)을 넘겼다. 오는 11일과 12일 제11차,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관보 게재 등 행정적인 절차를 감안했을 때 정부는 13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따라서 12일 저녁 혹은 13일 새벽에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이다. 이번의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대내외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점이 변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