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지지세력’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치 인생 최대 목표인 개헌 추진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장악한 아베 신조 정권이 2차대전 패전 후 유지돼온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적 노선은 중국의 팽창주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 동북아시아의 긴장도 역시 한층 높아지게 됐다.
아베 총리는 선거 유세기간 동안 ‘개헌’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선전하는 데만 총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중간 심판인 동시에 아베 총리가 남은 임기 동안 자신의 숙원인 개헌 문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위한 출발선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NHK와 교도통신의 이날 저녁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연립정권인 자민·공명당과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참의원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데 필요한 의석(78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개헌파 정당 소속이 아닌 의원들 4명도 개헌 지지를 이미 표명해 개헌파는 이번 선거에서 74석 이상만 얻어도 된다. NHK는 출구조사에서 개헌파가 이번 선거에서 75~85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중의원에서는 자민·공명당만이 이미 전체 의석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패전 후 만들어진 평화헌법의 개정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겨온 아베 총리가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실제 아베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재임 중’ 헌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고 참의원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에도 올가을 임시국회를 겨냥해 “(국회의) 헌법심사회를 가동하고 싶다”고 개헌 추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과반의석 확보가 확실시되자 향후 개헌 문제에 대해 “의회 헌법심의회에서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꿀지 논의가 심화하면 국민투표에 부치게 될 것”이라며 개헌 의지를 다시금 드러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이미 2013년 참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특별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켰으며 2014년 말 중의원 선거 압승을 토대로 지난해 안보 관련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아베가 추구하는 개헌의 궁극적 목표는 국제분쟁 수단으로서 ‘전쟁 포기·전력 불 보유’ 등을 담은 헌법 9조의 개정이다. 자민당이 2012년 4월 마련한 개헌안 초안은 현행 헌법의 ‘전력 불 보유’를 삭제하고 총리를 최고 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을 만드는 한편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헌법 9조 개정을 놓고 찬성보다 반대가 많아 재해 등 국가 비상시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 공감대를 얻기 쉬운 내용을 앞세워 개헌의 문을 연 뒤 상황에 따라 9조 개정을 모색할 것으로 일본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9조 개정에 곧장 나서지 않더라도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만으로도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 가능성을 경계하는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고 동북아 정세 불안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아베의 개헌이 ‘국민투표’라는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최근 다시 디플레이션이 고개를 들며 혼조 상황에 빠진 일본의 경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거 결과를 감안해 8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 내용이 아베가 개헌에 속도전으로 나설지, 장기전으로 대응할지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신경립·손철기자 kls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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