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지난 금요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드 배치가 과연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바 있다. 지난 주말을 보내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큰 화두로 제시되었고 반대냐 찬성이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사드배치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이후에 다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과거에도 2002년 대선 당시에 ‘효선이, 미선이 사건’으로 인해 지나친 반미 감정이 고조되었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과거와 같은 문제가 대두될까 심히 우려스럽다.
사드 배치를 우리 정부와 미국이 합의한 것은 물론 한미 방위조약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방위하기 위함이고, 북한이 날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연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크다.
이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완강한 거부 반응을 표하고 있고 이것이 심화될 경우 중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곧 발동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간의 사드 배치에 대한 의사가 결정됐다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한미관계를 위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를 찾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보다 더 밀접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사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득이 되고, 실이 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 할 수 있는 장을 열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사드 문제가 결정이 났다고 해도 배치 자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염려되기 때문에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요구한다.
■우상호 원내대표
그동안 박근혜 정부를 평가할 때 경제도 파탄 나고 소통도 불통이지만, 외교안보정책은 제법 했다고 평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30%초반의 국민들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보면 외교안보정책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실패 했다 평가할 수밖에 없다. 비록 북한의 핵실험 시작된 위기가 왔다고 할지라도 이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균형 있게 외교정책을 끌어가는데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는 3대 외교안보 전략이 전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저는 이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드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게 졸속으로 시행되었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는 아니라도 암묵적인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주변 강대국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또 사드가 배치 될 예정인 부지의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할지 야당으로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동북아가 군비확장 경쟁으로 가득한 새로운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다시 외교안보전략을 정비해서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때라고 말씀드린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라고 했던 분을 공직자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다. 길게 말씀드리기 민망한 이야기라 짧게 말씀드리겠다. 이런 분들은 공직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인을 개, 돼지라고 말하는 공직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로 있다는 자체가 매우 부끄럽다. 이분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세 번째, 새누리당의 홍보비리 관한 문제이다. 왜 선관위는 새누리당 홍보비리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접근해 왔는가? 왜 저녁 여섯시 반이 돼서야 보도자료를 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신속하게 새누리당의 홍보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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