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참의원선거서 개헌발의선 확보…‘전쟁 가능국가’ 길텄다

일본의 7·10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했다. 일본 정치권은 급속하게 개헌 정국으로 이동하면서 개헌을 추진하는 아베 총리 등 개헌파와 이를 저지하려는 민진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당 간의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수시로 전쟁 및 무력사용을 금지한 현재 평화헌법 9조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전쟁 가능국가’로 가는 길을 튼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선거대상 121석)에서 합계 77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161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을 넘어섰다. 개별 정당별로는 자민당이 참의원 단독 과반에 필요한 의석수에 1석 못마치는 56석, 공명당은 14석, 오사카유신회는 7석을 이번 선거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은 애초 입후보한 명단에 의하면 55석이지만 무소속 당선자 1명을 추가 공천 형식으로 받아 들였다. 또 민진당은 32석, 공산당은 6석, 사민당과 생활당이 각 1석, 무소속은 4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현재 중의원에서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하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우선은 긴급사태 조항 등을 개헌 항목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기해 왔던 일본의 군대 보유 및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 개헌의 경우 찬반론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비상시에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궁극적으로 평화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방향에 따라서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견제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표 진행 중에 현지 TV와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가 결정된다”며 “논의가 수렴된 뒤 국민투표에서 개정을(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