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상호 원내대표
최근에 박근혜 정부 하의 내각들이 너무 사고를 많이 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민심이 흉흉한데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장관들, 또 부처의 공무원들이 연이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망언, 망동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제는 내각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바지수선 외교부. 개·돼지 망언 교육부. 브랜드카피 문화부. 막무가내 보훈처. 심지어 성매매에 연루된 미래부 직원. 전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제부총리. 맞춤형 보육과 지방재정개편을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행자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사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방부. 어느 부처 하나 도대체 잘한다고 할 수 있는 부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이제는 전면 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사실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개각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그동안 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해서 제대로 된 민심 수습책을 내기를 기대하며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엉망진창인 내각을 가지고 점점 위기에 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도저히 이끌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면 개각을 요구한다.
전면 개각 없이는 절대로 국민들의 분노와 민심 이탈을 막을 수 없다. 부처 하나하나 별로 수습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국민들은 총체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불신하고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해서 개각에 나서주기를 요청한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상호 대표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 박근혜 정부가 하는 국정운영의 내용을 보면 무엇 하나 하나의 논리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앞뒤가 안 맞고 짜깁기하고 꿰맞추기 하는,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인 정치와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 많이 우려스럽고 두렵기까지 한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기 우상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작년 예산에 대한 결산이 어제부터 진행 중에 있다. 매년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감세 정책 기조위에서 적자 재정에 기반 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015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 까지 편성해준 그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우리 경제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예산이 당초 예산 수립 목적대로 집행 되었는가 철저히 심사하겠다. 그리고 낭비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서 매년 그랬듯이 금년에도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주 있었던 당·정·청 협의과정에서 7월 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오늘이 7월 12일이다. 역대 추경 편성과정에서 가장 짧게 국회에서 추경을 과정을 거쳤던 것이 2015년도 추경이다. 2015년도 추경의 과정은 정부 제출일로부터 의결일 까지 18일이 걸렸다.
오늘 제출 된다면 7월 말까지 통과시킬 수 있다. 아직까지 정부안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제출 상상도 못하는 상태에서 7월 말까지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재정의 확장적 집행에 우리 당이 동의했고, 추경 편성에도 동의했다. 조기에 확정해서 조기에 집행해야한다는 것까지 동의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하기를 기대하겠다. 도저히 정부 스스로 그런 추경안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국회와, 야당과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이 확정 되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먼저 안타까워 호소 드린다. 우리 경제 현실에 맞는 추경안, 우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안을 빨리 제출해주시기를 바란다.
■ 백혜련 부대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감사원 행태에 대해서 발언하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관련해서 올해 3월29일, 5월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은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감사가 결정되면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감사원은 동 사건관련 감사여부조차 결정하기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논의 중에 있다”는 답변만을 해왔다. 그러나 이 두 건의 공익감사청구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복건복지부, 식약처 등 정부부처의 과실에 대한 감사청구로서 검찰의 수사와는 전혀 대상이 다르다.
그동안 검찰수사는 옥시 등 기업에 대한 수사였고 어제에서야 정부부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감사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검찰에 묻어가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의 때 늦은 수사 그리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결정하니까 정부부처를 수사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도 문제이지만 감사원이 감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유독 정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늑장 감사나 코드 감사로 인해 국회와 언론에서 많은 비판과 질타를 받아 왔다.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이고 국민을 위한 감사원이라는 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증명해 보이기 바란다.
■ 김병욱 부대표
나향욱 전 기획관에 대한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교육부를 질타하고자 한다. 나향욱 전 기획관의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발언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대상자를 문책하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자세는 그렇지 못하다. 어제 교육부 결산 보고에서 많은 것이 밝혀졌다.
첫째, 하루만 조사하면 진상규명 규명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나 기획관은 전체적으로 사과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취중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감사를 대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동석한 대변인과 대외협력관도 “잘 못 들었다, 문가에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화장실에 가고 전화 받느라 그 자리에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발령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태를 챙기지 않고 당사자는 지방으로 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교육부 수장으로서 이준식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 시간 끌기를 생각하지 않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방금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각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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