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법인세 증세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깜짝 공개했다. 법인세 증세는 정부와 여당, 재계는 강력 반대하는 반면, 야당은 찬성해 서로 정면 충돌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사실상 야당의 증세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모두 야당서 차지하면서 생긴 영향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한국경제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20대 국회 개원기념세미나를 열고 국내 경제·재정분야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인식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5명의 전문가 중 38명(69.1%)이 ‘세율인상 등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 필요하지 않다는 17명(30.9%)이었다. 증세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38명의 전문가는 우선적으로 증세가 가능한 세금으로 법인세를 가장 많이 꼽았다. 증세 우선 순위로 법인세는 16명(42.1%), 소득세 10명(26.3%). 부가세 7명(18.4%), 기타 5명(13.2%)으로 조사됐다. 기타 응답에는 주세나 에너지 환경세, 재산세, 부유세, 사회보장세 등의 인상이나 신설이 포함됐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설문조사는 지난 5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38일간 조사한 것으로, 한국갤럽이 수행했다”고 말했다.
예산편성 기조 방향에 대해서는 27명(49.1%)이 확장기조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고, 긴축기조는 15명(27.3%), 균형기조 8명(14.5%) 등으로 나타났다.
또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시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33명(6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22명(40.0%)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33명 가운데 19명(57.6%)은 선행돼야 한 기업 자구책으로 ‘경영진·대주주 경영권 박탈 및 사재출연 등 책임부담 필요’를 꼽았다. 그 밖에 ‘기업 및 근로자 공동 고통 분담’과 ‘자금사용·상환계획 작성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이 각각 6명(18.2%)으로 나왔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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