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반발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경제부처 내 ‘중국통’들은 중국의 강경한 입장 이면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자존심 문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내부 불만 달래기 등 안보 외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9일 경제부처 내 중국 소식에 정통한 한 고위관료는 중국이 한류 스타의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비자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배신감 △시진핑 국가주석의 자존심 회복 △성장률 둔화에 따른 내부 불만 분출 필요성 등 세 가지를 들었다. 그는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이나 일본 등 자기편으로 전향하는 국가를 원해왔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 정치·경제 구도상 중국의 입김이 커지기 때문”이라면서도 “한국이 중국 편으로 돌아서는가 싶더니 갑자기 사드 배치로 미국 쪽에 서자 배신감을 느끼며 사드에 대해 노골적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료는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는데 한국이 이를 무시하고 배치를 결정하자 최고지도자의 자존심이 실추됐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며 하나둘씩 새어 나오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외로 분출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과거 정치·경제적 위기 때마다 북한이라는 ‘공공의 적’을 부각시켜 국민 불만을 외부로 분출했듯이 중국도 경제성장률이 6%대로 둔화되며 나타나는 사회불만을 사드로 돌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행태를 미뤄보면 한국과의 파국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관료들은 상대방과 곤란한 사안이 있으면 아예 만남 자체를 거부한다”며 “하지만 지난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러우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것은 한국과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비록 면전에서 “한국의 행위는 상호 신뢰에 해를 끼쳤다”는 말을 들어야 했지만 지난달 왕이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 분쟁이 있을 때 중국은 주중 일본대사관 직원들을 ‘백색간첩’이라고 칭하며 대대적인 보복을 가했다”며 “사드 배치로 한국을 대하는 수준이 이처럼 노골적이지 않은 것도 한국과 완전히 틀어지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대신 한국이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되는 것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놓고 보복을 하면 양국의 긴밀한 경제관계가 한 번에 틀어질 수 있어 동북아 정치·경제 역학상 중국도 부담스럽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내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은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경제보복 외에도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한국을 괴롭힐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한국 시중은행의 중국 지점 설립 인허가를 안 해준다거나 수많은 수출품 통관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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