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의회에 'TPP 법안 보내겠다' 통보

미국 백악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행 법안을 미 의회에 보내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TPP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백악관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통상 분야 업적인 TPP를 연내에 처리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쯤 TPP 이행 법안을 공개한 뒤 오는 11월 대선 직후 의회의 레임덕(임기 말) 회기 중에 TPP 비준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선 이후 의원들과 TPP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모두 TPP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다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도 바이오의약품 특허기간과 담배 규제에 대한 소송 금지 조치가 수정되기 전에는 TPP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 대선 후보인 클린턴이 TPP 반대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법안 처리 의사를 강하게 시사한 데 대한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