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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사드에 SM-3미사일까지…‘MD편입 논란 증폭될라’

軍, 시스템은 구매하지만 ‘SM-3 미사일 도입은 신중’

요격고도 150∼500㎞, 괌·일본의 미군기지 방어에 적당

국방부 “현재로선 SM-3 미사일 도입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민구 장관(앞줄 왼쪽)이 17일 오후 경북 성주군청을 찾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야기된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체계 편입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3척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첨단 전투체계의 구매 계약이 성립됨에 따라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 미사일 도입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 해군은 2020년대 중·후반에 건조될 차세대 이지스함 3척에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최신형 이지스 통합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9’를 장착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장착하면 탄도탄을 대기권 밖인 고도 150∼500㎞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도 탑재,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에는 이미 ‘베이스라인 9’와 SM-3 미사일이 장착돼 있지만, 해군이 운용하는 3척의 이지스함은 ‘베이스라인 7.1’ 체제로 탄도탄 추적은 가능하지만 요격은 불가능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17일 “사드 배치에 이어 SM-3를 도입하면 중첩 미사일방어체계를 완성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노동(사거리 1,200㎞), 무수단(사거리 3,500㎞)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남측을 공격하면 대기권 밖에서 SM-3 미사일로 먼저 요격을 시도한 뒤 실패하면 사드로 다시금 요격을 시도할 수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달 초 한 강연에서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증강과 함께 해상 요격능력도 갖출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우리 군은 새로 건조할 이지스 구축함 3척 뿐 아니라 기존의 이지스함 3척에 대해서도 개량을 통해 베이스라인 9를 장착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식적으로는 “현재로선 SM-3 미사일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SM-3는 요격 고도가 150∼500㎞로 높아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주요 무기인 단거리 스커드미사일은 잡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며, 일본의 미군기지나 괌의 미군기지를 향하는 북한의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적당하기 때문이다. SM-3 미사일의 가격은 한발당 약 150억원으로 사드 미사일의 123억원보다 비싸다는 점도 구매 결정을 미룬 요인으로 풀이된다.

민간 군사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베이스라인 9.0을 깔고 SM-3 미사일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드로 치면 전진배치 레이더는 도입하고 실탄인 미사일은 구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사드에 신형 이지스함까지 도입할 경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기 이지스함이 배치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SM-3 미사일 도입 여부를 검토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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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논설위원 hongw@sedaily.com
사회에 진 채무가 많은 뉴스 전달 머슴입니다.
주로 경제 분야를 취재해왔지만 지금은 국방, 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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