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일 열린 가운데, 김 후보자의 부동산 특혜 의혹에 이어 모친의 부당 의료비 혜택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김 후보자의 모친이 지난 10년 동안 의료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써 빈곤층 의료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모친은 2006~2009년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였고, 이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지정됐다가 지난 5월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지정 해제됐다.
1일 SBS에 따르면 실제로 김 후보자의 모친은 2006년부터 약 3년간 의료보호 대상자로 99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272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후 최근까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지원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김 후보자의 모친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00만 원이 넘는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MBC는 보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같은 혜택은 부양 의무를 가진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빈곤층이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김 후보자는 농림부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사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어머니가 자식들의 짐을 덜어주겠다며 혼자 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을 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가 8살 때 부모가 이혼해 호적상 관계가 없고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게 인사검증 자료를 요구한 바로 다음날, 김 후보자의 모친은 외국계 기업 임원인 김 후보자 동생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식품 분야 대기업이 지은 용인 소재 88평형 고급아파트를 농협은행의 전액 대출로 약 2억 이상 싼 4억6,000만원에 구입하고, 해당 기업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매각해 3억 7,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7년 동안 모 해운중개업체 명의의 용인 93평 아파트에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전세 1억 9,000만 원에 거주하는 특혜를 누리면서 그 대가로 관련 기업에 부실대출을 알선해줬다는 의혹과 함께 관리비를 낸 흔적을 찾을 수 없어 대납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일 열린 가운데, 김 후보자와 관련된 부동산 특혜 의혹과 가족 의료비 혜택 논란을 두고 여야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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