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사드외교', 美·中 사이서 나름 국익 지켰지만…앞으로도 험난할 듯

中과 정면충돌 피한데 이어 美 절대지지 재확인

'한미중 사드 논의' 틀 제안하는 등 나름의 성과

그러나 中이 선뜻 동의하긴 어려울 듯

오바마 임기 종료 앞둔 것도 한계점

靑 "장시간 모든 현안 집중 협의한 게 의의"

7일은 일본과 정상회담…靑 "북핵 공조 논의"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발표를 하고 있다. /비엔티안=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6일(이하 현지시간)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핵에 대한 양국의 강한 반대 의사를 재확인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방어수단 도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지난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면충돌을 피하고 ‘구동존이(求同存異·뜻이 다른 부분은 일단 놓아두고 이해가 같은 부분을 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한국은 사드 문제의 핵심 이해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나름의 국익을 지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 나온 한미 양국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방위력 증강 등을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나가기로 했다”며 사드 배치를 강행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이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한미 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도 계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며 중국의 반대를 입체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중국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와중에도 미사일을 쐈다”며 북한을 규탄하는 동시에 중국이 북한제재에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그러면서 “사드는 순수한 방어체계로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을 재차 겨냥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한미 양국은 중국 측과도 계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한 것은 앞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미중 틀에서도 사드 문제를 논의하자”고 깜짝 카드를 던진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 측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에 미국을 개입시켜 문제를 풀겠다는 뜻이며 미국 측도 이에 동의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이 같은 ‘한미중 사드 공동논의’를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중국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사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 양국에 ‘개별적이고 일관되게’ 전하는 게 목표였고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실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중이 사드를 논의하는 틀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벌써부터 세계 각국은 미국과의 현안을 오는 11월에 당선될 새 대통령과 논의하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순차통역에 걸린 시간을 감안하면 1시간40분 동안 얘기를 나눈 것”이라면서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오바마 대통령과 모든 한미 현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한 것이 이번 회담의 의의”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위안부 합의 이행 등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더욱 개선해 북한 문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현 수석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북핵 관련 양국 공조 및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비엔티안=맹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