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도발은 북한의 자멸 자초하는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상황 평가 및 대책 보고를 마친 뒤 더민주 진영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 제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고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도발을 획책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국방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제5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16년 9월 9일 감행한 제5차 핵실험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한다”며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의 종국적인 포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인 군사적 타격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이번 핵실험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기존의 제재조치에 더하여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e-mail]

다음은 국방위원회의 북한 제5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전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2016년 9월 9일 감행한 제5차 핵실험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한다.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핵무기 개발과 일련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체제안정과 군사적 도발을 획책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촉발시키고 결국에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자초하는 것이며,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하는데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제5차 핵실험과 일련의 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핵개발 의지의 종국적인 포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과 일련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도발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며, 북한 정권이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제재 중인 가운데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도발행위가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인 군사적 타격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이번 핵실험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기존의 제재조치에 더하여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북한은 지금까지 이미 4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한 바 있고(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2016년 1월 6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계속하여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경고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최근까지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및 국제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심각한 도발을 자행하며 급기야 2016년 9월 9일에는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음.

대한민국 국회는 이처럼 북한 정권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일련의 UN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핵실험 등을 통해 국제평화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를 억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치밀한 추가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북한 정권에 대해 핵실험의 종국적인 중단과 핵보유 의지의 포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엄중히 경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