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곧 국력이다. 경제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된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국력 감소가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함께 경기침체가 본격화된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행히 한국은 아직 인구가 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07만 명이었다. 인구 5,000만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민이 적지 않다.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고령화는 소리 없는 ‘킬러(Killer)’다. 경제, 산업, 금융시장 등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만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소리 없이 다가 온다.
유엔(UN)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8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의 척도인 중위 연령이 처음으로 41.2세를 기록해 40세를 넘어선 것도 특징이다. 중위 연령은 전체 인구의 중간인 연령이다. 중위 연령은 2010년 38.2세에서 5년 만에 3.0세가 증가했다. 중위 연령이 40세를 넘은 나라는 주요 국가 가운데 일본,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4곳 밖에 없다.
고령화는 어려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저출산(합계출산율 1.24명)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나라는 △노동력 저하 △저축 감소 △투자 위축 △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해 잠재 성장률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재정 수입은 줄고 재정 지출은 늘어 재정수지 악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복지 등 노인 관련 재정지출 및 연금·보험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버 파산’의 우려가 크다. 정부나 개인이나 보유한 자산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가 관건이 된 것이다.
정부가 50년 만기 초장기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국고채 전문딜러(PD)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예비 입찰을 받아 10월 중 1조원 내외 규모로 5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연기금은 물론 보험사 등 장기 자산운용이 필요한 금융사들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저금리 기조 속에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투자자들까지 몰려들고 있어 초장기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성숙했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등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초장기 채권에 대한 붐이 불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채권이 늘면서 투자자들이 장기물 채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50년 만기 국채 30억유로어치를 발행했다. 발행금리는 연 3.45%였다. 4월에는 프랑스와 벨기에가 50년 만기 국채를, 이에 앞서 아일랜드와 벨기에는 100년 만기 국채를 각각 발행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초장기 채권을 시범 발행하는 것은 관련 시장을 키워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는 것”이라며 “기업들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장기자금을 조달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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