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78%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에 지급하는 부담금을 끌어 올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0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킨 기업은 22개에 불과했다.
이들 100대 기업이 지난해 의무적으로 채용했어야 할 장애인은 총 3만2,025명이었으나 실제 고용인원은 2만4,598명에 불과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78개 기업의 고용 부담금은 956억2,600만원에 달했다.
조원진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만 내고 끝내버리는 기업들로 인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상승을 위한 실질적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들도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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