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대사 "북한내 인권 가해자 샅샅이 기록할 것"

“북한 인권 심각 수준…인권개선 위해 압박할 수밖에”

이정훈 북한인권대사

“북한내 인권 가해자들이 통일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이름과 행위를 샅샅이 기록할 겁니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해외 단체들에게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최근 임명된 이정훈(55·사진)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법무부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가 핵심”이라며

“과거 서독도 동독내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잘츠기터 기록보존소가 했던 것처럼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통일 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임금의 상당 부분을 당국에 상납하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노예제도에 버금가는 문제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상당 수준의 지적은 있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 “결국 인권개선을 위해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제재 결의안이 있는데 인권문제에서는 (제재 결의안이) 없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최근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설치된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겸비한 민간인 또는 전직 공무원을 임명해 정부 외교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대사는 이에 앞서 2013년부터 최근까지 3년간 외교부 대외직명대사인 인권대사로 활동해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