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9일 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진 종합대책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책에서 경북도는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현 35%에서 70%대로 대폭 끌어 올리기로 했다. 또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도입해 50%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선다.
우선 지방비로만 추진하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한다. 또 3층 또는 5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할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만 감면했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도 앞으로는 내진설계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나간다.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대폭 확충한다.
지진관측소를 현 23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상청과 협의하고 79개소에 운영 중인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150개소로 확대한다. 운동장·공원·공터 등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지진대피소도 745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한다.
이번 지진을 통해 드러난 대피소 안내체계 문제점도 개선한다.
대피소별 안내판을 부착하고 인구밀집지역에는 대피소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도를 설치하며,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대피소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정례화한다.
지진·해일에 대한 매뉴얼을 시간별·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등 전면 재점검하고, 지진 관련 각종 위험·보존시설, 장비, 대피시설 등을 망라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지진 대응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도청 도민안전실 내에 ‘지진방재팀’을 구성하고 지진 전문가를 채용한다. 대구경북연구원 내에는 지진 전담연구팀도 꾸린다. 지진전문가·교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경북 지진대응 포럼’을 구성해 지진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지진 대응은 지방정부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정부를 설득해 제도를 고치고 예산을 투입해 지진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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