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고위공직자의 아들과 손자들이 비교적 덜 위험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병과에 훨씬 많이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국민의당)은 병무청과 국방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병사로 복무 중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658명 중 절반이 넘는 356명(54.1%)이 비전투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비전투 특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군 전체 병과에서 비전투 병과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 33%(육군)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비전투 병과 병사의 부모가 소속된 정부기관은 법원, 외교부, 국회, 국세청, 검찰, 법무부, 교육부 등의 순서로 많았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소수 인원만을 선발하는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방부, 777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정보사령부, 미8군사령부 등에 고위공직자의 아들 및 손자가 비교적 많이 근무하고 있다.
군별로도 고위공직자 아들 및 손자의 17.8%가 공군, 5.6%가 미8군에 복무해 평균적인 군별 정원 분포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력으로 선발된 인원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부대 배치 결과를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의문이 생긴다”며 “금수저는 타자 치고 흙수저는 삽질한다는 느낌을 줘 상대적 허탈감과 박탈감을 받게 하면 국민들이 사회지도층을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