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파병 경제적 손익은 .."손실보다 이익이 커"

랜드연구소 보고서

해외미군 감축시 손실이 이익보다 3.5배

미군의 해외 주단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해외주둔 미군의 경제적 가치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해외주둔 미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손실보다 3.5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군의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과의 양자 무역, 글로벌 무역, 무역 비용, 주둔지에서 분규 등 4가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해외주둔으로 동맹국과의 양자 무역과 국제적 쌍무무역을 활성화해 미국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준다.

만일 미국이 해외주둔 비용을 50%를 감축하면 5,770억 달러(약 637조원)에 달하는 무역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미국 연간 양자 무역의 18%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을 포함해 현재 GDP의 3.2%에 이르는 국방 예산을 2.5%로 삭감하면 매년 1,260억 달러(약 139조 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를 조세 및 지출 승수로 계산해보면 1,390달러(약 153조 원)의 GDP 상승을 견인해낼 수 있다. 해외주둔 미군 감축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이 3.5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능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