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국방 예산으로 책정됐으나 이월·불용액으로 집행되지 않은 돈은 모두 8조5,686억원에 달했다.
이월액은 정부 부처가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돈이며 불용액은 집행되지 않아 국고로 환수되는 돈이다. 지난해 국방 예산에서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9,857억원, 9,495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면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대량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월액과 불용액만 제대로 관리해도 국방 예산 증가율을 4.4%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 예산에 밀려 국방 예산 확보가 제한된다는 것은 과장된 핑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 예산 증가율이 연 평균 8.4%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6.1%로 줄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4.2%로 떨어졌다며 “국방 예산에 대한 뒷받침 부족으로 2030년까지 예정된 국방개혁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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