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인해 이틀째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원회의 경우 야당이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을 이양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27일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의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개의한 곳은 7개(교문·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에 불과했다.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6개(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미방·국방·안전행정)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감을 위해 야당 의원들은 세종시로 갔지만 ‘반쪽 국감’을 면하지 못했으며 환노위에선 여당 간사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만 참석했다.
미방위에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불출석한데 더해 다른 증인들까지 지각 참석하자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배후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날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여야간 국감 개의가 합의가 안돼 개의 전까지 들어가지 않는게 좋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라며 지각 이유를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신상진 위원장이) 월권을 뛰어넘어 명백한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며 비판했다. 야당은 최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상임위원장들을 비판하며 야당 간사에 사회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며 국감의 정상적인 진행을 촉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한 국회의 책무”라며 ”야당이 사회권을 이양받아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50조 5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개회 혹은 의사진행을 기피할 경우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돼있다. 반면 여당 소속 위원장들은 여야 3당 간사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회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