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취업 확대에 쓰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영세기업의 인건비를 메우는 데 지출되고 있다. 보조금 혜택을 받은 영세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고용유지 기간이 6개월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고용을 명분으로 보조금을 챙기고는 얼마 안 돼 발을 빼는 먹튀기업이 비일비재하다. 고용촉진보조금이 도태해야 할 기업의 수명연장용으로 줄줄 새는 것이다. 그 사이 직업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비정규직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주도 일자리사업이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선정하는 기간전략사업 위주로 직업훈련이 진행되다 보니 구직자들이 신기술보다 사양산업에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당초 도입 취지와 다른 비효율이 양산되고 있는데도 사업 규모가 줄기는커녕 매년 불어나는 추세다. 부처마다 효과는 따져보지도 않은 채 엇비슷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일자리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짜이는지는 올해 추경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다. 일자리 추경이라더니 전체 11조원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직접 들어가는 예산은 고작 2조원 남짓이다. 그나마 이를 통해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상당수가 넉 달짜리 한시적 공공근로에 불과하다. 이러니 일자리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는가. 성과가 미미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예산 탓만 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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