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오는 11월 중 최종 확정된다.
새누리당의 10대 민생본부 중 ‘전기요금개혁본부’는 28일 오전 첫 번째 회의를 갖고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8월 출범한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차동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TF 진행 보고를 통해 “5차 회의에서 총괄·누진·체계반별로 검토 결과를 갖고 종합 개편방안을 조속히 만들것”이라며 “종합안을 토대로 10월 말 공청회를 개최해 11월 말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 TF는 지난 8월 이후 현재까지 네 차례 회의를 거쳤다.
전기요금개혁본부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당정간 (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대해) 준비 완료된 부분을 야당이 부자 감세 논리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해 개선하지 못했다”라며 “빠른 시일 내 전기료 누진제 등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그렇게 해서 누진제가 제대로 되겠나”라며 “(새누리당은) TF 구성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공청회와 해외 견학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 완벽하게 하겠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이날 현행 6단계로 구성돼있는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는 자체 개편안을 내놨다.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은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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