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올 근로손실일수 작년의 2배

현대자동차와 공공·금융노조의 파업 등이 겹치며 올해 근로손실일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78만1,70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에 달하며 이미 2013~2015년 연간 합계를 넘어섰다. 올해 전체로 봤을 때 이명박 정권 초기 광우병 파동으로 정치파업이 득세했던 2008년 이후 최악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손실일수(파업참가자 수×파업시간/8시간)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계산한 지표로 올 상반기 노사가 그만큼 극렬하게 대치했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대형사업장 파업의 장기화가 올해 크게 늘어난 주요인이다. 현대차는 29만일, 기아차는 8만6,000일, 한국GM은 4만8,000일에 달한다.

노동계의 파업이 사실상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면서 기업 매출에 차질이 나게 할 뿐 아니라 국가신인도와 외국인 투자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결국 해외생산 확대와 국내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대개 정권교체 시기를 전후해 파업빈도도 유난히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노동계 내부 리더십의 부재 속에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우려가 여느 때보다 높다. 철도·지하철 노조를 비롯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금융연맹을 중심으로 연쇄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발이어서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대기업·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금수저’ 근로자들이 주축이어서 국민 여론이 싸늘하다는 점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갈등과 반목으로 사회적 대화의 미숙함을 드러내는데 노동계가 맹목적인 반대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지도부의 시각과 일반 근로자 간 차이로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율이 점차 떨어질 수 있다”며 “노조가 스스로 자각하지 않으면 파업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