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서울지하철 파업종료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우려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도시철도는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로 도입하기로 하고 사흘간 진행된 파업을 철회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메트로, 서울도철,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 공기업 5곳만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공공기관이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는 별개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만으로 한정한 결과, 노조의 대화 거부시 성과연봉제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서울시가 조속한 논의 개시 및 구체적인 합의 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조기에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 등 각종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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